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얼마전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는 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음주를 하였으면 대리를 부르셨으면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권상우 배성우 주연의 날아라 개천용을 보고 있던 입장에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음주 논란으로 인해서 배우가 교체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배성우의 역할에 이정재가 대신한다는말이 있었으나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배성우의 빈자리를 정우성씨가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정재 배우가 하는 모습이 궁금했는데 이정재는 영화 헌트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촬영을 앞두고 있어서 합류를 못했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되며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음주운전을 1회 위반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이면 2~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0.08%이상 0.2%미만이면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03%이상 0.08%미만이면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리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이면 1년 이상 15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행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음주운전 1회 기준으로 0.03% ~ 0.08% 미만, 단순 음주인경우  벌점100점, 대물사고인 경우 벌점100점 (벌점110점), 0.08% ~ 0.2% 미만, 0.2%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입니다. 대인사고는 전부 면호취소이며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2회 이상은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및 사망사고인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이 할증 됩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얼마전만해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있었던거 같은데 현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란?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을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말하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이진아웃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고 위 표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입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제한적이게 되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연말에 송별회나, 모임, 회식이 있어서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꼭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대리기사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