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명에 육박하였고 올해 코로나 직후 1월부터 5월까지 10만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총 기초생활수급자는 176만명, 2020년 1월 188만명이었는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늘어난 수치가 약 10만명, 이 수치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늘어난  수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못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래에서 설명해드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는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려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이 중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한정 기준이 적용되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기준 4,749,174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려면 급여별로 소득이 각각 1,424,752원, 1,899,670원, 2,137,128원, 2,374,587원이하 입니다.

이것을 4인기준으로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소득이 1,424,752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소득이 1,899,670원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되는데 주거급여는 45%이하인 2,137,128원, 교육급여는 50%이하인 2,374,587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위 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위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표인데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가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빼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27,158원이라고 가정해서 생계급여를 계산해보면 527,158원(선정기준액) - 127,158원(소득인정액) = 400,000(생계급여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인 경우 부교재비 1명당 134,000원, 학용품비 1명당 7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공통으로 학용품비는 1명당 83,000원, 부교재비는 각각 212,000원, 339,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급금액은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지원하는금액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진찰, 검사, 입원 예방, 재활  등을 할때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혜택입니다.

주거급여는 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최대 179,000원, 2인가구는 198,000원, 3인가구는 236,000원 4인가구는 27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으로 별도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량이 지원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을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신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신청방법과 해당하는지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혜택들은 남들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